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다.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종의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세무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검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불성실 사업자에는 가산세를, 불성실 검증자에게는 징계를 각각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서는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해주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이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인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며, 납세자에 대한 간섭을 줄이려는 세무행정의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됐으나 논의 끝에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합의처리됐다.
기획재정위원 중 이용섭, 오제세, 이강래, 김혜성, 이종걸, 전병헌, 조배숙, 이영애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