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유가보조금 사용도 고민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요구에 대해 "현재 단계로서는 유류세 인하가 (물가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유가 등)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유가가 너무 뛰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어느 수준이 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는 "2008년에 국제유가 140불을 넘었을 때 그 (유류세 인하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답했다.
현재 국제유가가 110불선까지 오르고 있지만 140불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또 "당장의 유류세 인하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대책 등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등도)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가) 필요할 경우 관세인하부터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