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국세·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발의
2만원이하의 소액으로 과오납된 미환급 국세 및 지방세를 다음에 낼 세금고지서 등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과오납, 초과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즉시 환급통보 및 계좌이체, 우체국 송금 등을 통해 지급해주고 있지만, '소액'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급조치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은 해당 납세자가 다음에 낼 세금고지서에서 차감해 주자는 것.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현행 법률상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초과납부한 국세의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지체 없이 통보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금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원활하게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미환급된 2만원이하의 국세, 지방세 환급금을 향후 납부해야될 세금에 충당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과오납된 세금의 경우,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지정돼 납세자의 계좌 또는 우체국 송금 등의 방법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가지 않아 주인을 잃은 '눈먼 돈'이 한해 평균 10억원이 넘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의 과오납금이라도 1년 이상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세외수입으로 편성돼 국가 재정에 편입되지만, 국가재정에 편입된 이후라도 납세자가 5년 이내 환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