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허가 발언, 위헌소지 있다" 지적
양건 감사원장 내정자가 과거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한 강연에서 "평화적 집회시위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은 9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양 내정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헌법 21조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독일과 프랑스는 (법에 집회시위를) 신고제로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뚜렷한 명시가 없지만, 집회와 시위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여겨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내정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중하게 일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의 공세에 대해 양 내정자는 "(집회와 시위는) 실질적으론 허가제로 돼있다"며 "우리 헌법이 조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 통설적인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감사원장에 임명)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출신의 최병국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양 내정자의 발언은) 마치 허가제를 해도 괜찮다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