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자진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5만2000개의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 중 계약해제, 해지 등 청약 철회 관련 소비자피해는 전체의 4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제점검을 통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환불 불가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의 반품·환불 불가 ▲상품수령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가능 ▲환불대신 마일리지 등 적립금 대체 등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시행 초기라는 점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점검기간중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대신, 점검기간 중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시정권고 및 과태료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청약철회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법률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