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신들의 민간금융사 재취업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출신 감사들이 내부통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감독당국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 출신 인사가 저축은행 감사로 나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 상근감사는 총 19명이며,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8곳 가운데 3곳에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저축은행종합대책'에 금감원 출신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은 퇴사 직전 3년간 맡아온 업무와 연관된 민간금융사로의 취업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들은 퇴사 직전 민간금융사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하는 등 '경력세탁' 의 편법을 이용해 민간금융사에 재취업 해 왔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동의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김 원장은 "금감원 출신 여부를 떠나 향후 금융사 감사 직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