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만큼 세금안낸 고소득자 151명 전격 '세무조사'

성공보수 쓱싹한 변호사, '떼돈' 번 스타강사 등 포함

국세청이 벌어들인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10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지난 9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31명)와 성형외과·치과의사 등 의료업자(26명), 룸살롱 등 유흥업소(20명), 대형웨딩홀(8명), 사교육 시장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 스타 학원강사(22명), 부동산 임대업자(19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이외에도 외국인 상대 관광상품 판매업자 및 백화점 귀금속 판매업자(15명)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이후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2005년 56.9%에 달했던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소득적출률이 지난해 39.1% 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공평과세'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을 실제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소득적출률이 40%라는 것은 실제로 1000만원을 벌여들여 400만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4대 분야로 꼽히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상속·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고소득 자영업자 중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 ▲매점매석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불법·편법 탈세행위자 등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