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 세금 부과-법안 법사위 통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증권업계의 반발로 2년째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사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하면서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거래에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시행시기는 2012년부터다.

특히 시행 첫해부터 3년 동안은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0)세율'을 적용하고, 2015년부터 실질과세가 되도록 하되 탄력세율을 적용, 기본세율의 1/10인 0.001%부터 세금을 부과하다 점차 세율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