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제기됐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검증제 도입법안은 다음 회기에나 논의가 가능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날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지만, 정치적인 무리수를 둘만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앞두고, 세무검증제 도입법안을 상정하느냐를 놓고, 여야간 협의를 시작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세무검증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업종 자영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불성실 사업자에는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불성실 검증자에게는 징계를 각각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