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대지진 경제·금융대책 마련에 '총력'
관세청, 對日수출기업 특별지원 실시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주 법인세 신고·납부 중간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하고, 신고내용을 사후에 정밀 분석하는 '사후검증제'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므로 기업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1일 일어난 일본 대지진 참사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경제부처의 합동대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일본 지진피해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시장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금융위·금감원도 13일 개최한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對日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심사유예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 중간점검에 '총력'=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 법인세 신고·납부 중간점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업들에게 법인세 신고 전 제공했던 전산·개별분석 사전안내를 폐지하고, 신고사항을 사후에 정밀 분석하는 '신고 후 사후검증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어서 법인세 신고·납부 준비에 한창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올해 전격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지난해 조기 도입한 기업들과 일반기업들 간의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해 'IFRS 관련 세법개정안'을 본격 적용하며, 완전자회사(지분 100%)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는 연결납세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 종전 11%에서 10%로 1%p 인하되며,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연장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정부, 日지진 여파에 '촉각'…경제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부처들은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지진피해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지난 주말 잇달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일본지진이 미칠 피해가 제한적이며 우리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제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전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은 국제곡물·원자재가격 동향은 물론, 일본계 자본 등 국제유동성 움직임과 환율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13일 개최한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 對日수출기업 특별지원 실시= 관세청도 일본 대지진 참사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對日수출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심사를 유예하는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對日수출입업체에 대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연말까지 관세납부·환급 및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를 유예한다.
일본 주요공항 폐쇄에 따른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신고 수리 이후 30일로 규정한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을 30일간 추가 연장하고, 공항화물터미널 보관창고가 부족할 경우 세관 지정장치장에 수출물품 일시반입을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