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규 뒤집고 조세분야 난제 해결 '호평'
해외 투자자문·가업승계 등 토탈 자문 서비스
자신이 애써 키운 회사를 더 성장시켜 자손들에게 안전하게 넘겨주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人間)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경영권승계나 가업승계를 편법 또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기업인 입장에서는 경영권승계를 쉽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기업조세팀(CT; Corporate Tax)은 국내기업의 경영권승계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세무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세무관리 체제를 제안하는 등 기업가치 차원의 큰 '택스 플랜'을 제시하는 곳.
이 팀은 고객회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무신고나 조세불복 등의 업무는 물론 세무관리시스템 제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무자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 기업들이 조세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적 유권해석 청구를 통해 조세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합병 및 분할·현물출자·지주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 전략에 따른 단계별 세무 검토 및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산업 및 기업을 위한 조세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지원을 통해 사업의 활로를 열어 주거나 해외진출의 최적 지분이나 사업구조의 모색, 가업승계 등 기업 경영진의 다양한 고민까지 함께 풀어 주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조세문제의 A부터 Z까지를 완벽하게 토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
백상훈 상무는 "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며 "이를 위해 세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존 예규 뒤집고 조세분야 난제 '척척' 해결
CT팀은 타 법인에서 '기존 해석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진단한 난제들을 척척 해결하며 고객기업과의 신뢰를 굳건하게 다져 오고 있다.
CT팀이 해결한 B사의 손해배상금 익금 여부 논란이나 이전가격에 대해서 감액 경정도 가능하다는 최초 해석을 이끌어 낸 것은 핵심을 짚는 날카로운 논리로 고객기업의 난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
B사는 피합병법인의 권리를 승계해 지난 2008년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손해배상금 수령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B사의 사건은 이미 타 법인에 의해 국세청 예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진에서 쟁점 사안이 익금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회사에 제시 용역제공 법인을 안진으로 바꾼 케이스.
CT팀은 쟁점 사안이 익금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회사에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예규를 신청해 유리한 해석을 받은 후 법인세 경정 청구를 하는 방법을 추진했다.
이 팀은 법인세법에서 합병을 보는 시각, 합병이라는 자본거래의 세무처리 등을 논리적·법리적으로 분석해 쟁점 손해배상금의 수령이 익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고, 결국 지난 2009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기업에 유리한 해석을 받아 법인세 경정에 성공했다.
이전가격에서 증액 뿐만 아니라 감액 경정도 가능하다는 최초의 해석을 얻어낸 것도 CT팀의 노력 덕분이었다.
지난 2008년 국세청은 A사가 2003년 일시에 인식한 이전가격 감액 조정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부인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키로 결정했다.
A사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전반기 2개년은 수입금액을 정상가격보다 덜 받고 후반기 2개년은 그 반대로 더 받았는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보다 덜 받은 전반기 2개년에 대해서만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과세를 추진한 것.
당시 국내의 많은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증액조정은 당연하지만 감액조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안진은 조사대상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A사가 해외로 소득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소득을 이전 받은 것과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안진은 "과세관청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는 관련 법 조항은 과세관청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펼쳤다.
결국 안진은 이 같은 논리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전달, 지난 2008년 9월 "이전가격 증액 뿐만 아니라 감액경정도 가능하다"는 최초의 해석을 받아 냈다.
이 유권해석을 기초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전반기 2개 연도에 대해 이전가격 증액결정만을 한 것은 잘못이며, 후반기 2개 연도의 감액경정까지 고려해 관련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결정, 회사측은 약1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이 사례는 당시 이전가격과 관련된 한국발 글로벌 사례로 해외에 대대적으로 소개, 큰 파장을 일으키기며 주목을 받았다.
■ 해외기업 M&A 등 투자구도 자문 '탁월'
국내 경제계를 공황상태로 몰아 넣었던 IMF 경제 위기는 역설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부실기업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 등 방만했던 기업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다지게 된 것.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체력을 회복한 국내 대기업들이 국외로 눈을 돌려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투자구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CT팀은 최근 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에 투자구도 자문에서 투자목적에 따른 인수계획 전반은 물론 투자 수익금에 대한 조세문제 정리를 깔끔하게 지원했으며, 기업 인수에 따른 예상 투자수익률을 산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실례로 재무적투자가와 공동으로 기업 인수를 계획하는 경우 인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제3국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국가에 SPC를 설립하는 것이 조세목적상 바람직한지, 인수 이후 SPC를 조세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익금에 대해 어떻게 조세관계가 적용되는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CT팀의 설명.
CT팀은 투자구도 자문에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인 D그룹의 유럽 소재 기업 M&A에 대한 투자구도 자문, L그룹과 D그룹의 미국 소재 기업 M&A에 대한 투자구도 자문 등 여러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자문을 수행하며,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조 했다.
■ 기업 안정적 성장 위한 가업승계도 뒷받침
빠른 변화와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필수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또는 가업승계를 편법 또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기업 경영인의 측면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가업승계의 경우 기업 소유자가 직접 경영을 담당하며 창의적 발상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활동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BMW, 이탈리아의 제과기업 페레로 등은 가업승계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일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세대의 고령화 등으로 경영권 승계 시점이 다가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경영에 집중하다 보면 가업승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승계에 직면,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안진 측의 설명.
CT팀은 김중래 상무를 중심으로 옛 재경부와 국세청 출신을 포함한 상속증여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해 가업승계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팀은 가업승계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단순히 절세방안을 제시해 부의 승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충실한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T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후 가업승계와 관련된 법 규정과 해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조세 환경을 고려해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