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반대 35.7% 불과…시기조절 필요 64.3%
과세전환 외국인 채권투자 '현행 유지' 46.8%
상당수 금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에 대해 도입에는 수긍을 하지만 도입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금융기관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 및 시사점 조사'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64.3%)이 '도입 불필요'(35.7%)에 비해 많았으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총 64.3%로 우위를 보였으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도입'이 2.5%, '예정대로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2.1%, '서두르지 말고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였으며,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5.7%에 불과했다
일명 은행세로 잘 알려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0.2%(1년 이내)에서 최저 0.03%(5년초과)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지 못해 다음 국회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가장 많은 가운데,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6.4%로 나타났다.
최근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사모펀드 등 이른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7.5%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강화해야 한다'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3.9%, 28.6%였다.
이외에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의 바젤Ⅲ,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바라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 완화'를 원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향후 금융기관의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0.0%가 '수익구조 다변화'를 들었으며, 이어 '대형화·글로벌화'(34.3%), '전문화·차별화'(33.9%), '창의적인 신규상품 개발'(27.5%), '리스크 관리'(23.9%), '전문인력 양성'(11.8%), '투자은행(IB) 육성'(10.7%)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