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TF는 세금문제 안 다룬다‥세제실 참여 안 해"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15일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요구 여론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008년에는 EU 재무장관들이 회의를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지 말자고 합의를 하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소비절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이 내려가면 산유국들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류세 인하는 사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서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유류세를 인하했던) 2008년보다는 지금이 부담이 덜한 것 같다. 시내를 봐도 그 때에 비하면 차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올라간 인상분을 화물트럭이나 택시, 버스 등에 환급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실장은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석유가격TF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석유TF는 유통구조와 가격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금과는 상관이 없다. 세제실에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유류세 인하를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