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파견해 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법적인 지정기부금대상에 포함시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기관에 기부할 경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10% 범위 내에서 손비가 인정되어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지만,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4월 초부터는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매년 한번 씩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지정하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방식을 연 2회 지정으로 지정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매년 1월 중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아 그 해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1월중 추천 3월말 지정, 7월중 추천 9월말 지정 등 연 2회로 지정횟수를 확대한다는 것.
재정부는 다만,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실적 공개 등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즉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현물로 기부한 지정기부금도 법정·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을 넓히며, 법인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을 위한 합병신주 보유요건에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