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실적 부풀리기' 혈안, '예의주시' 필요"
세무당국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실적 부풀리기와 가공자료 매출·매입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일선세무서 등에 따르면 최근 세무당국은 일선 세무관서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와 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자 등 자료상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광주,전남지역의 건설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법인명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토록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일부 건설업자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건설업자들은 세무당국의 가공자료 조사시 증빙자료가 없어도 '대금결제증빙'만 있으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으며, 가공자료 매출을 통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의 60∼7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이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수의 업체가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업체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여기 저기 뿌려댄 가공자료만도 수 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의 가공자료 수수는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매출원가를 맞추려고 가공자료를 관행적으로 수수하면서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면허유지 요건이 강화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저조해 지면서 건설업체들은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건설실적을 부풀려야 한다"며 "일부 업체들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꾸며 매출을 신고하고, 가공자료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공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건설업체는 1군 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일하지도 않고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받은 것처럼 가공 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이를 맞추기 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공자료를 매입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건설업체 경리파트 직원은 회사비리를 파악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회사대표를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세무서의 관계자는 "자료상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기한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서둘러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를 앞두고 세무관서별로 지난 2009년 2기부터 1년간 거래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