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가 중산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밸리에서 개최된 건설주택포럼 정기세미나에서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수준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라며 "월세소득공제액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임대료 상승 요인은 과거와 달리 주택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진행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수준이 높아져 임차인들의 아파트 선호도가 올라간 것도 임대료 상승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월세 공제액이 소득에 대한 임대료 비율(RIR)의 25%수준"이라며 "아직 연구를 더 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월세 공제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진과 보금자리 분양주택 대기수요로 매매가 부진한 것이 전세값 상승 요인"이라며 "최근 집값 안정화에 따라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된 것도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전세값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박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임대공급 물량 감소는 물론 유지관리비 등 세입자 전가, 이중 계약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