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외국 교육기관이나 외국 영리병원 등 의료기관을 유치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이 달 중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라 JDC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JDC의 사업 중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영리·비영리 포함)의 유치에 사용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하도록 특정했다.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 설립의 '고유목적'인 '공익적인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익활동을 위한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해서 손금산입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제주에 의료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