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 기업…유형자산 감가상각 신고조정 허용
올해 법인세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다. 국내법인 중 모회사의 완전지배(지분 100%)를 받는 자회사가 존재한다면 올해부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결납세 기업들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총 소득을 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신고·납부 기한을 일반기업에 비해 1개월 연장(5월2일까지 신고·납부)해 준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연결납세제를 한 번 채택한 기업들은 최소 5년 동안 연결납세제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세부담 변화 등을 따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함'이 필수.
이와 함께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들은 올해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인 IFRS 의무 적용이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지난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개정 법인세법의 전면적인 적용은 내년부터이지만 선제적 도입기업들은 올해부터 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이들 기업들은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을 신고조정 할 수 있고 원화 외의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의한 과세표준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조정에 의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결납세제도' 적용 여부, 신중히 따져봐야 = 연결납세(Consolidated tax return) 과세방식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지배(100%지배)하는 경우 둘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 회사 중 하나라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 법인세액이 개별신고보다 적어지는 장점이 있는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 방식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자회사 적용 조건을 지금(100% 지분 소유)보다 완화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도입초기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자회사 조건을 100%지분 소유로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만큼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그룹 전체에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번 정하면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 기업들이 법인세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한번 신청을 하면 5년간 연결납세제도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대로 국세청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승인이 취소돼도 5년간 동일한 자회사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각각의 법인이 받는 세액공제·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은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해야 한다.
연결법인세의 신고는 단위 기업의 법인세 신고일보다 한 달의 여유를 더 주고 있다. 연결법인들의 소득을 통산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올해 연결납세 적용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4월30일 토요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 있으며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서류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등이다.
□ IFRS도입 기업, 세무조정도 '꼼꼼히' 챙겨야 = 올해부터 상장사와 금융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야 한다.
IFRS도입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간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정부는 논란 속에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본격적인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은 내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선제적으로 IFRS를 적용한 회사들도 적지 않다.
개정된 법인세법을 내년부터 적용 받게 될 상장사와 금융회사들은 IFRS를 미리 적용한 기업들의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감가상각비 계상, 신고조정 허용-대손충당금 환입 익금 유예 = 우선 IFRS를 도입한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신고조정 여부다.
IFRS 상의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법인세법 상의 내용연수보다 길어 세무조정 상의 세금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왔다.
그러나 법인세법이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을 신고조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존에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올해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원(won)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화 이외의 기능통화로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세무조정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감소로 인한 일시 환입액을 올해에는 세법상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은 그 동안 예상손실을 기준으로 대출채권의 일정률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최저적립액 중 큰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그러나 IFRS는 예상손실이 아닌 발생손실에 의한 대손충당금만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쌓아놨던 대손충당금이 일시적으로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됐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이 같은 우려는 사라졌다.
이 외에도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법인의 선택에 의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됐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을 신고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험회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계상 신고조정과 비금융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헤지(hedge) 목적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손익 인정은 내년도 법인세 신고·납부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