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하위구간 세율 1%p '인하'
중소·일반기업 최저한세율 1%p↓, 해외계좌 신고 의무화
가장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일관된 기준과 조건을 납세자들에게 제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 세법은 해마다 변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거쳐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들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법인들은 달라진 세법들에 대한 '사전체크'가 필수적이다.
우선 법인세 하위구간(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이 종전 11%에서 10%로 1%p 인하됐다.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영세법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과표 100억원 이하 일반·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도 1%p 인하, 이들의 세부담도 낮아진다.
이와 함께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연장되고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5%내에서 10%내로 확대됐다. 외부감사가 늦게 끝날 경우를 대비해 1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 또한 올해부터 실시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주요 개정세법.
□ 법인세 낮은 세율 1%p 인하 = 지난해까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11%, 2억원 초과 기업에는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에게 종전보다 1%p 인하된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자금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영세법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던 3년의 이월공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돼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 한도액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5%내에서 10%내로 확대 실시된다.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현실적 퇴직범위에 추가 = 기업 임원이 지급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무주택자의 주택구입·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들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범위'에 추가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 2월18일 이후 최초로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된다.
□ 비출자 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의 공동경비 배분 기준이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출자한 경우는 공동 사업자간 별도 공동경비 배분 기준이(출자액 비율) 적용된다. 하지만 출자를 하지 않고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예: 대기업 기획조정실)는 그 동안은 공동 사업자 각각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만 공동경비 배분 기준으로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과 해당사업연도 매출액비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비출자 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배분 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마련한 것.
2010년 2월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공동경비 배분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 법인의 외부감사 결산이 3월31일까지 미확정된 경우 납부 마지막 날 2주전까지 미리 과세당국에 이에 관한 신고를 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점은 명심할 사항.
□ 토지 등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유예 연장 = 법인이 토지나 주택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법인세 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2010년 12월31일까지 파는 토지나 주택이 대상이었지만 특례적용 기간이 2년 연장됐다. 다만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요건 완화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부도·회생계획인가 결정·파산 등으로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 중 비상장법인의 출차총액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은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평가손실 요건이 올해부터 완화된다.
□ 합병·분할시 과세제도 정비 = 적격합병·분할요건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을 당한 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을 일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가 정비됐다.
다만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및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성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1%p인하 = 201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최저한세율이 중소기업은 8%에서 7%, 일반기업은 11%에서 10%로 각각 1%p씩 인하됐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세 낮은 세율과 구분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업종 추가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0%세액감면 신설 =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간 50% 세액이 감면된다.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발생액의 20%(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 한다.
□ 에너지절약실적투자 세액공제 한도설정=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 하되, 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하향 조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조정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적용 = 중소기업이 2010년 3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키면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20개 도시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20개 도시지역 외로 기업을 이전하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 이전가격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최대 1억원 = 이전가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다음해 6월까지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하다 적발되면 10%(2011년에는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된다.
□ 노조법에 위반한 급여 지급 손비 부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해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시가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할 수 있게 했다.
□ 사업의 포괄적 출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허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법인이 사업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국내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할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
□ 법인세 성실납세제도 폐지 = 성실중소법인에 적용되던 성실납세방식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됐다.
성실납세방식에 의한 법인세 신고제도는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했던 제도.
다만 성실중소법인으로 이미 승인받은 법인은 2013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성실납세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