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 1kWh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화력발전에 지방세가 과세될 경우 일반 가정에서 내야하는 전기요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전기요금은 1kWh당 86.8원으로, 화력발전에 부과될 예정인 0.15원/kWh의 지방세가 모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더라도 인상률은 최대 0.17%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지난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일반 가정의 한달 평균 전기소비량이 242kWh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한달 평균 36.3원(242kWh×0.15원/kWh)에 불과하다.
원자력·수력 등 기타 발전시설이 전체 발전량의 40%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에 지방세를 과세함에 따라 인상될 전기요금은 이보다 더 작아진다.
하지만 최대 0.17%의 전기요금 인상도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 국민들이 추가 요금을 부담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요금.
최근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전기요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해 과세로 인한 요금인상은 현실화가 힘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물가안정 정책이 2014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는다.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게 된다.
현재 부과되는 전기요금도 생산원가의 90%에 못 미쳐 3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전은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방세 과세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4년부터 화력발전소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간 418억원에 달한다"며 "물가안정 정책으로 한전의 세금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증가할 한전과 화력발전소의 세금부담을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시킬 계획은 없다"며 "올해 상반기 중 전기요금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