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비율 위반 등 감독에 문제" 지적
최근 논란이 됐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감사원은 17일 금융감독원 등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비율 위반,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 등을 소홀히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금융 관련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8월 도입된 제도에 따라 저축은행이 8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의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은 미흡했다.
또한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100분의 50 이상)을 위반하고,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2008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의 M&A를 추진하면서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인수희망자의 실사 결과에만 의존, 부실 규모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등 저축은행 정상화에 차질이 생긴 예도 발견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최근 대형·계열화된 저축은행이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저축은행 감독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 대형 상호저축은행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점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저축은행의 검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금융위·금감원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게 주의를, 검사반장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도한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저축은행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저축은행 감독시스템 개편을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영 개편' 등을 금융위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