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을 대표해 송구스럽다"면서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지를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방안' 발표에 앞서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경영진의 미흡한 준법의식에 따른 불법행위가 지속돼왔다"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편중 운용과 과도한 외형확대가 부실을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관련된 대주주는 즉시 퇴출시키겠다"며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를 위해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개선하고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능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기능과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저축은행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손질해 회계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원인과 경위, 대책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대주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