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17일 법조인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 전직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 조장과 공정사회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조항이 굳이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필요가 없다"며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