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지난 2006년 9월 1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 발행 이후 5년만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1조원 규모를 시작으로 30일 1조원, 4월 중 2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 국회에서 승인 받은 일시차입 최고 한도액 범위(2011년은 15조원)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증권으로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세수 호조로 일시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조달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는 1∼3월에 세계 잉여금 소진과 세입부족으로 단기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했고, 국정감사 등에서 한은을 통한 조달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정증권을 발행하게 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는 이번에 28일물 할인채 형태로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통안채 입찰기관(25개 은행 및 증권사)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인 산업은행, 증권금융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한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일시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 조달해 재정지출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고금 수급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증권의 추가 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