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시행" 강조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 의원은 18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세입자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따졌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이 날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전월세 상한제는 '국가에서 전세 문제가 커지면 개입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한 번도 상한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적은 없다"며 "우리는 상한제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식으로 따졌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민주당 안은 전국적으로 획일화해 5%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 안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으로 (구분해) 도입하는 것이 우리 안의 핵심"이라고 말한 뒤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공개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안을) 심재철 정책위의장에 보고한 상태"라며 "당정간의 조율을 거쳐 4월 국회에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LH 문제는 참으로 힘들고 복잡한 문제"라면서 "LH가 사기업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회사가 아닌 만큼 (해결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