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보험사 대주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8일 보고펀드의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 사모펀드의 대주주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초장기성 산업으로 거의 모든 자산이 보험계약자의 자산"이라며 "투기성자금이 인수해 회사가치를 부풀린 후 되팔아 계약자잉여를 이득으로 챙겨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법 제15조3항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의 조항 처럼 보험업법에도 투기성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동양그룹은 동양메이저의 자본잠식상태를 풀기 위해 동양생명의 지분 46.5%를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보고펀드는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5573억원을 출자 받고 3500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보고펀드가 지분인수를 완료하게 되면 기존 지분 13.5%를 합해 60%지분을 확보해 동양생명의 최대주주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