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1인당(부부별산)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려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제 의원은 21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1인당 4000만원에서 1인당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1인당 4000만원인 합산기준금액을 부부 기준으로 환산하면 8000만원이 된다"며 "시장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부부의 금융자산 합계가 16억원 이상이 돼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 비합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합산되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은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 누진과세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부부합산과세를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조영택, 전병헌, 우제창, 조배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과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공동발의인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