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모범납세자라는 칭호를 명예로 삼아야"
올해부터 매출 5000억 이상 대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기업들이 신청 건수를 대폭 줄인 것과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이 포상신청을 하지 않은 대기업들을 향해 '섭섭했다'는 뜻을 전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대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폐지하자 신청자도 급감해 한편으론 섭섭했다"며, "대기업은 모범납세자라는 칭호를 명예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의 대기업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이 회장은 이날 "2009년부터 정기세무조사 주기가 4년으로 단축되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까지 없어져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종전처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훈 납세자보호관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폐지를 결정하게된 취지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아도 정기세무조사가 4년 순환조사로 시행돼 실질적 의미가 없어진 측면이 발생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 주길 바란다"고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