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올해 국세청 중점 추진 과제"
동남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해당 국가들과 인적네트워크를 쌓아 이해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올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어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때때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동남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 등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상호 진출 기업들이 많아 이해도가 높지만 동남아 등에서는 상호합의 부분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이 국세청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은 노하우를 쌓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도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세정협약이 부족했는데 올해 초부터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분쟁해결 담당 조직을 확충해야 하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