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위험성 검토 소홀하다"
감사원이 지난해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유자금 운용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타당성·투자 위험성에 대한 검토 소홀 등으로 투자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등 40개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체계를 분석한 결과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금은 없었고, 전문인력을 채용한 기금도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자산배분안을 포함한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한 기금도 15개에 달하는 등 관리체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상환재원, 채권확보방안, 인·허가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PF대출 등에 각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60억원을 부실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310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16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원)은 A역사(주) 지분을 67.29%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인수대금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됐다.
그러나 이는 A역사(주)의 배당을 통해 상환받아야 하는 구조로, 2019년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배당을 통한 펀드 만기 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 중 2명을 중징계하고,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A역사(주)와 B사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장외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펀드에 2005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제교류기금 1035억원을 투자했다"며, "이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담보로 미 은행으로부터 투자원금의 4.4배를 차입하는 조건에 기초자산 시장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소유권이 미 은행으로 이전되는 담보권 실행조건이 설정돼있는 등 투자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원금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를 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그 결과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2008년 10월11일 담보권 실행조건이 충족되어 펀드를 재설계했으나 투자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