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부금의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조세지원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의 30∼50%수준이고, 영국은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9년 15%, 2010년 20%, 2011년 30%로 확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 센터장은 "개인기부금의 조세지원 범위를 비교하면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공제한도가 가장 크고, 우리는 대만,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다른 기부금 규모 추이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한도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유층의 기부 유도를 위해 현금 이외의 주식, 부동산 등의 기부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같이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기부는 공정한 사회에서 패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복지관련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덜어준다"며 "이런 순기능의 기부가 자발적으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