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세무조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비율을 효과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탈세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세무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탈세를 억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매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1999년 0.72%에서 2005년 0.18%로 2008년에는 0.11%까지 낮아졌고,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도 1999년 2.68%에서 2005년 1.86%, 2008년 0.76%까지 낮아졌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0.23%이며,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 1.22%이다. 또 이웃한 일본의 경우 2008년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0.25%,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4.86%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정 센터장은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보다 투명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하향 추세인 세무조사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인력조정 등 세무조사 요원의 인원확충과 자질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비율의 확대와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부담을 축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규정 마련, 세무조사의 긍정적 측면 홍보 등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소득탈루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상당수준의 탈세가 존재한다"며 "탈세가 만연되면 궁극적으로 선량한 납세자도 탈세로 유인하는 등 전반적인 납세의식이 저하되고,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탈세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