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에 한해서라도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조세 체납 문제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센터장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체납징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세의 체납정리 위탁은 위탁비용이 징수비용보다 많을 수 있는 만큼 지방세에 한정해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2006년부터 3년간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했으나 직접징수비용보다 위탁비용이 더 큰 것으로 평가돼, 직접징수만 실시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주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각 도부현별로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비상근직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다.
그는 "민간위탁이 체납징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미정리체납세액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3조2000억원대를 유지하다(2007년 3조2134억원) 2008년 3조409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는 "체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실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공정한 사회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성실 납세자에게 체납에 대한 세부담이 전가될 경우, 국민의 납세협력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