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린 비리 신고자에 3억7천여만원 지급
부패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A시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받은 모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44억7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신고한 자에게 총 3억7100여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B건설(주)의 현장소장 등은 지난 2005년 10월 A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한 도로면 절개 시 측벽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A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 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제보가 사실임을 밝혀냈고, 이에 B건설(주)은 부당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당했다.
별도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5000만원,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 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 부패 방지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권익위가 지급한 보상금 최고액은 지난 2009년 10월에 지급한 3억45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