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국가경제에 악순환" 지적
정치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 카이스트 안철수 석좌교수는 22일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 참석,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지금도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며 "결과도 논할 가치가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현행 제도나 관행의 불법적인 부분부터 일벌백계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생업체는 삼성이나 LG, SK 등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불공정 독점계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맺게 되는데, 그 순간 삼성 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에 갇히게 된다"며 "결국 R&D 투자 등을 하지 못한 채 동물원에서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의 10배, 100배에 달하는 불법적인 부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데 실제 제소하더라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총수들의 상생 제스처를 두고선 "총수가 상생을 위해 1조원을 내놓는다고 선언해도 현업을 담당하는 팀원과 팀장, 임원이 인사고과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구조에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