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사상품편입제한 등 상반기 중 개선"
그동안 투자제한을 받아왔던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에 대한 주식형 펀드 투자가 올 상반기 중 허용된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법 개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DC형 운용규제 완화와 자사상품 편입 제한 등의 내용은 상반기 중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 방안은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도 40% 한도 내에서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상품 편입비율을 70%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은행은 자행 예적금, 보험사는 자사 보험상품, 증권사는 자사발행 ELS)의 대부분을 편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황성관 연금팀장은 "이밖에도 사업자공시강화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등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종안까지 세부 손질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시방식이 개선될 경우 수익률은 월 단위로 공시되고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으로 구분돼 공시된다.
불건전영업행위의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과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