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 부가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금액의 90%가 감면되고 있지만, 올해 연말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해 폐지가 예정돼 있다.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지하철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 여건 개선이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