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더 효과적"
"지방재정 악화 불가피, 세수보전 대책 선행돼야"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대신 내놓은 주택 취득세 추가인하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서울특별시 입장'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지방재정 악화 및 지방행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정책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취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없이 유독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왔지만 부동산 거래 건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별다른 효과가 없으므로, 취득세 추가인하보다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부가 취·등록세 감면제도를 지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지방재정 보전대책도 없이 그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재정이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가 심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8대2)을 G20 선진국 수준인 5대5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취득세 추가인하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을 매달 보전해주고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종현 서울특별시 대변인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지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면하면 지방행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정부는 순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보다 부동산 시장침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던 DTI규제를 다시 환원시키는 대신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