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높은 관세 부담 완화-농축산 원자재 수급 원활 기대
정부가 국내 공급이 부족한 돼지(종돈), 참깨, 고추, 대두 등 12개 농림축산물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quota)으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감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 3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엔 304%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종돈, 종계, 옥수수, 보조사료, 녹두, 팥, 참깨, 고추, 대두(가공용), 감자,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밀·기타전분 등 12개 품목에 대한 2011년도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은 당초 28만8000톤에서 80만1000톤으로 약 51만3000톤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구제역, 조류독감의 여파를 고려해 종돈(돼지), 종계(닭) 시장접근물량을 3150두, 20만 마리씩 각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용 옥수수(323톤), 보조사료(10만5828톤), 녹두·팥(1만1406톤), 참깨(7만4969톤), 고추(3000톤), 가공용 대두(14만1018톤), 감자·변성전분(13만6208톤), 고구마전분(3만44톤), 밀·기타전분(3202톤), 감자(6890톤) 등도 각각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키로 했다.
이번 증량조치는 농식품부 내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에서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통해 재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증량 품목은 종돈, 종계 등 수급안정품목과 녹두·팥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것들로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량 조치를 통해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해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원활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