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방지법·투자촉진법' 추진-부패 세무공무원 '단속강화'
그리스가 탈세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달 21일 조세포탈범 처벌과 세무공무원 단속 강화를 위해 탈세방지법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도입하는 정책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조세포탈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과 부패 세무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7만5000유로 또는 부가가치세 15만유로를 초과하는 세금을 포탈한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최장 20년형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축, 법률 및 회계서비스, 태양열 전력 생산, 광고 및 해외 투자활동을 제외한 모든 경제 분야에 대해 소득공제, 보조금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촉진법도 공표했다.
투자촉진법 적용대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소득공제, 현금보조 및 금융리스료 보조 혜택이 제공된다.
또 그리스 정부는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해 법인세율을 24%에서 20%로 인하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0%에서 25%로 인하했다.
그리스 Athens 증권거래소 및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주식양도세의 양도세율에 대해서는 1.5%에서 2%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도입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3회 걸쳐 분납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신고시 납부총액의 40%를 납부하고 나머지 60%는 이후 2회에 걸쳐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월 1%의 지연납부 가산세는 부담해야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