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인 취득세 50% 감면은 고육지책"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4일 "DTI(총부채상환비율) 재도입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서 금융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재도입하더라도 DTI 비율을 완화해서 도입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수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조금 완화돼서 내 주장과 일맥상통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올해 들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DTI 규제 완화로) 분명히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DTI 규제를 재도입함에 따라 보완책으로 나온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이라면서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TI 규제를 하지만 거래는 활성화해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인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선 "2~3조원 정도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일부 도입하기로 했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유보된 상태"라고 말한 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