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의견 제시…종합병원은 40%
영상장비 수가인하율 CT 15%, MRI 30%, PET 16%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를 위해 경증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를 위해 의원 다빈도 질환(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쪽에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소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위는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논의, CT는 15%, MRI는 30%, PET는 16%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의 다수 의견대로 수가 인하가 이뤄지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천291억원이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원들은 가급적 1년 이내에 영상장비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28일 열리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