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EU FTA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경제단체와 손을 잡았다.
관세청은 25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외교통상부, 16개 광역시도, 7개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FTA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민간 사이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관세청이 그동안 축적한 FTA 관련 전문성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방 중소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구성됐으며, 향후 분기별로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심재현 관세청 FTA종합대책단장은 'FTA 현황 및 기업지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예산·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국에 산재한 중소업체들을 관세청이 일일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단장은 "각 지역세관이 자치단체에 원산지·통관제도 등 FTA 지원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공무원과 합동으로 중소기업 현장지원 등 입체적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고, 지역세관 직원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관할지역 관세사 등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한-EU FTA 특혜관세의 필수조건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 8천여개의 인증대상기업 중 단 623개만 인증을 받은 상태며, 이미 발효된 아세안 및 인도와의 FTA 활용률은 각각 28%와 16%에 불과해 수출기업들에 대한 FTA 활용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앞으로 FTA기업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지자체,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수출기업 지원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며 "한 EU FTA는 70%이상, 아세안·인도와의 FTA는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