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밀수업자로부터 수뢰 세관직원 징역1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5일 밀수업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 세관 7급 공무원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공무원이 밀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놓고도, 변제금 핑계를 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권고 형량범위 안에서 상한으로 형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9월25일 밀수업자 A씨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해 밀수입한 인삼 등에 대한 단속정보와 통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