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3·22 부동산 대책에) 취득세 인하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 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 같이 말한 뒤 "경제 여건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번 3·22 대책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거래가 예전 수준으로 상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됐고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OECD 평균 126%인데 우리나라는 140%가 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가계 빚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김 사무처장은 "DTI 하나만으로 가계부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반적인 유동성 관리와 거시경제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