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유통구조 개선·임금인상 억제 등 5대 과제 제시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단계별 유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유가인상이 생산자물가는 물론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지난 2월 통계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10% 인하되었을 경우, 휘발유 74.6원, 경유 52.9원이 인하되어 소비자물가를 0.19%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돼 있으며, 유류세의 본세가 되는 교통세는 법정세율로 정해져 있고, 이를 기준으로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단계별 유가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상의는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생산자들에게 작황·생산·판매 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비축 물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지유통망 대형화, 다단계 유통 구조 단일화, 산지-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해외 식량기지 건설과 수입선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외에도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원유 원자재 안정적 확보 ▲FTA 지속적 추진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상의는 "FTA 체결은 무역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수입물품과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물론 소비자 물가도 낮출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한·EU FTA를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어 "걸프협력기구(GCC)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호주, 러시아 등과의 FTA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입비용 감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가계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물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