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감소'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지적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방안과 관련,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30일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취득세 감면에 따라 감소될 지방 재정의) 보전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인 취득세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거래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지자체들의 주장과 관련해선 "실제 양도세가 취득세보다 주택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6년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 바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취득세율이 내려가더라도 그 때문에 주택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면 취득세 수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생각에)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다"며 "(국세와 지방세가) 거의 5대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OECD 국가인데, 그런 기준으로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것이 중장기적으로만 가능하다면 단기적으로 부가세의 5%만 지방재원으로 주는 것을 15%로 올리는 것을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보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재정을 보전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선 "행안부는 예비비에서 바로바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르다"며 "정부에서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대책을 세워줄테니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