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적립률 큰폭 상향 조정
복수카드 정보공유 기준 3장→2장
분기별 현장점검 및 검사인력 확충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카드대출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건전성 규제 및 특별점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사의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체기간 1~3개월 미만의 '요주의자산'의 경우 현행 15%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신용판매자산은 40%, 카드대출자산은 50%로 크게 확대된다.
또, 연체기간 3개월 이상 '고정자산'의 경우 현행 20%에서 신용판매 60%, 카드대출 65%로 상향 조정되며, 연체기간 3~6개월 미만인 '회수의문자산'은 현행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다만,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의 정상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1.5%에서 신용판매는 1.1%로 하향조정하고 카드대출에 대해서만 2.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자산에 대한 예상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카드대출자산이 3.4%로 신용판매 자산 1.4%에 비해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2개월 이상 연체자산이 3개월 연체로 전이될 확률이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60~70%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5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추가적립이 필요한 대손충당금 규모는 약 2117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세전순이익의 7.8% 수준"이라며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으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손충당금 상향조정은 4월중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 및 업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각 금융사 및 협회의 복수 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 3장에서 2장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도 공유정보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리볼빙 이용금액의 경우 9~10등급 저신용층 비중이 지난해말 36.4%에 달하는 등 가계채무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위는 아울러 최근 은행계 카드사의 카드업 분사에 따른 신용카드 모집인 급증추세에 대해 분기별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담 검사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길거리 모집 등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