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들에게 재무정보 공개 및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납세자연합회 춘계납세자포럼에서 '종교단체의 외부감사와 재무정보공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현행 세법은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결산서류 국세청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종교법인만 예외"라며 "종교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단체에 대해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재무정보 공개 및 외부회계감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세법규정은 공정사회 추진의 장애요인"이라며 "종교단체 예외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교수는 종교단체의 공익성 및 소규모 종교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일정금액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재무정보 공개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유입되는 현금이 10억원 이상인 종교단체들은 다른 공익법인들과 같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한다"며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재무정보도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또는 연간 현금유입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감사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 무료 회계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종교단체 회계감사를 회계사회 직무연수시간에 포함시켜 회계사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헌금 등 기부금을 받는 종교단체 특성상 현금주의 및 단식회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선호하고 있고 구체적인 회계·재무보고 기준 또한 없으므로, 통일된 종교단체 대상 재무정보 작성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단체의 결산서류 등 재무정보 작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최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로 전환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벤치마킹해 종교단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