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치사슬 이어주는 절세전략 제공-이전가격팀(上)

이전가격분야 1위 딜로이트 네트워크 '강점'…국제 이슈 강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는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타깃으로 다국적 기업을 주목하고 있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팀을 총괄하는 김태형 부대표는 최근 글로벌 조세환경을 이같이 설명하며, 기업들의 합리적인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과세당국은 이전가격부문의 인력을 대폭 강화하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률에 기술된 개념 자체가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국외 특수관계자간에 수행된 국제거래가 타깃이 돼 거액의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국의 과세당국과 마찰을 일으키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자칫 이중과세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

안진의 TP팀이 소속된 글로벌 딜로이트 이전가격팀은 2010년에 '유로머니매거진'에서 10여 년간 세계 최고의 이전가격 전문가 (World’s Leading Transfer Pricing Advisors)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안진과 함께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분야 고민을 풀어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이전가격 분야 최고 베테랑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이전가격 위험을 사전에 진단해 최소화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업가치를 하나의 사슬로 연결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 이전가격 사전점검-기업 가치사슬 이어주는 TP팀

현재 세계 200대 기업의 매출액이 세계 GDP의 30%에 육박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기업가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사와 유럽에서 디자인한 설계를 토대로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등의 형태다.

이처럼 기업가치가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다 보니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이전가격 문제는 각국 과세당국에서 주목하는 민감한 사안이 됐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줄이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 하는데, 과세당국은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조세회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TP팀은 각국의 과세당국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다.

TP팀에서 이전가격 용역의 비용과 효익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전가격 위험 예비진단 서비스'. 

예비진단 서비스는 딜로이트의 세계적인 전문성과 이전가격 분석 기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이전가격 위험 예비진단 시스템'을 토대로 이뤄진다.

TP팀은 예비진단을 통해 업체에서 이전가격 위험 노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전가격 보고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시점까지 보고서를 준비할 경우 동시성을 충족해 향후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 펼쳐 놓은 원자재 구매, 상품 기획, R&D, 물류창고, 판매, A/S 등의 사업파트는 거대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는데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흐름에 따라 전체 기업의 이익도 달라지게 마련.   

이에 TP팀은 전 세계에 펼쳐진 이전가격이라는 가치사슬의 포인트를 이어주기 위한 절세전략도 제공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각국의 조세제도와 이전가격 이슈, 과세당국의 동향을 살펴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래 흐름을 제시하는 것.

현재 TP팀에는 유로머니 리갈 미디어에서 선정한 '2009년 글로벌 이전가격 전문가'로 선정된 김태형 부대표와 국세청 국제조세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영국에서 회계 재무·경영 등을 공부한 이용찬 상무가 더블 파트너로 있다.

또 정병윤 이사와 이세화 이사 등이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 정책 자문, 해외조사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 글로벌 네트워크 가동-국제적 이슈에 강해

이전가격은 여러 국가 간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래의 상대방 법인 소재지국의 과세관청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과 원활한 협력이 중요한데, 전 세계 약 140국에 흩어진 200여 개의 딜로이트 멤버펌들과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각국의 과세당국이 세수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이전가격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제간 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자문, 각 국가의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대한 사후지원 등에서 안진의 TP팀이 뛰어난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동력도 여기에 있다.  

타 법인의 TP팀이 한국회계사 위주로 팀이 꾸려진데 반해 미국 등 해외에서 오랫동안 이전가격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된 TP팀의 인재 구성도 국제적인 이슈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가격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언어와 국제적 감각.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공부하고 글로벌 오피스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팀 구성원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최근 TP팀에서 주목하는 이전가격 분야의 이슈는 '기업구조조정'과 '지적재산(IP)' 분야다.

최근 기업들이 사업방식을 바꾸며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던 여러가지 기능을 통합해 한곳에 집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업기능이 국가간에 이동하는데 대해 과세당국이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또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지적재산도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브랜드 등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전 세계 어디든 이전이 가능한데 세금문제가 걸려 있어 과세당국이 지적재산권의 해외유출에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다는 것이 TP팀의 귀뜸.

TP팀은 국제적인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 기업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전가격 문제로 해당 기업의 소재지국의 과세관청과 갈등이 생기면 직접 해외로 급파돼 실무적인 협상을 벌이는 것도 TP팀의 몫.  

이처럼 해외이슈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TP팀의 존재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해외 진출 초기 과세환경이나 이슈를 파악하지 못해 현지 과세당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

김태형 부대표(사진)는 "안진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이전가격 문제 등 아웃바운드에서 특히 강하다"며 "국내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며 국익에도 일조하는데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